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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무전유죄법 될 우려, 엄벌이 정의라는 도그마 벗어나야”

━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한 달 19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다산관에서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를 인터뷰 했다. 최기웅 기자 “중대재해처벌법은 ‘유전무죄 무전유죄’법이

중앙선데이

2024.02.24 00:48
로엘법무법인, 한국기업안전협회와 업무협약 체결

로엘법무법인이 지난 25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예정을 앞두고 한국기업안전협회와 상호협력을 통해 산업재해, 중대재해, 산업안전보건, 5대 법정 의무교육 등 산업현장에 대하여 교육,

중앙일보

2024.01.29 15:05
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D-5…업계 우려에도 여야 샅바싸움만

‘50인 미만 사업장’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(중처법) 확대 적용 시일이 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소기업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. 당장 오는 27일 예고된 법 시행을 멈추려면 25

중앙일보

2024.01.22 00:03
중처법 시행 D-8…유예 연장 키 쥔 野, '산안청 설립' 요구

중대재해처벌법. 연합뉴스 ‘50인 미만 사업장’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(중처법) 확대 적용 시일이 7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소기업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. 당장 오는 27일 예고된

중앙일보

2024.01.20 13:00
네이버 당했고 카카오 피했다…국감장 뒤, IT 대관 대혈투 유료 전용

Today’s Topic,대관의 세계(feat. 네카쿠배) ‘테크기업의 외교관’ ‘대관의 승리’. 최근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마무리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래드 스미스 부회장

중앙일보

2023.11.02 16:39
"아이언돔이 다 막는다" 착각…이스라엘 50년전처럼 또 당했다 [Focus 인사이드]

2023년 10월 7일 6시 30분(현지시간, 한국시간 오후 12시 30분).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인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은 20분 동안 약 5000발의 로켓 발사와 함께 시작

중앙일보

2023.10.10 05:00